8.2 부동산대책 핵심 정리
'8.2 부동산 대책'은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목표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6.19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였다. 8.2 부동산 대책은 이보다 한층 더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표로 투기지역 지정, 대출 규제 강화, 양도 소득세 강화 등이 핵심이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세제, 금융, 청약 제도, 주택 공급, 불법행위 엄정 단속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3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구제하고 있으며 규제의 강도는 투..